정책·정보2026. 10. 05

영농형 태양광,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려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발전설비를 세우고 그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짓는 방식입니다.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커졌지만, 세부 기준 가운데 일부는 아직 입법예고안 단계입니다. 확정된 것과 확정 전인 것을 나눠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량만 보고 배치하지 않습니다. 농기계가 지나갈 높이와 기둥 간격, 작물이 받아야 할 햇빛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모듈을 배치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판매에 전력 판매 수입이 더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은 설치·운영비와 전력 판매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수확량도 작물과 일조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농사와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오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참여 대상, 대상 농지, 허가 절차의 큰 틀을 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법률상 3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고, 9월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최대 23년을 제시했습니다.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경작해야 한다는 기준도 입법예고안의 내용입니다.

확인할 점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9월 16~28일)은 끝났지만 최종 공포 내용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별 허가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발전설비를 세운 뒤에도 실제로 농사를 이어 가는지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시·군·구가 매년 1회 이상 영농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남길 자료: 영농계획과 경작면적,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농작업 기록, 촬영 일시와 위치가 담긴 사진·영상, 생산량과 판매·자가소비 실적
보관 기간: 작성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확인 방법: 제출자료 검토, 현장 확인, 위치정보 확인, 관계자 면담. 원격탐사·항공사진·전자영농일지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농사를 어떻게 이어 가고 그 과정을 어떻게 기록할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신이앤씨는 영농형 태양광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의 영농형태양광 전문가 민간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농작업 동선과 구조물 안전성을 함께 검토해 농사에 맞는 설비를 설계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확인 기준입니다. 입법예고안 내용은 최종 공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농지 위치와 면적, 재배 작물을 알려주시면 현장 여건에 맞춰 검토해 드립니다.